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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광역시 고시 제2020-253호

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고시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아래와 같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고시합니다.

2020년 10월 12일
대전광역시장
□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
1. 처분당사자 : 대전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
2. 처분내용 :
실내⋅외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. 단, 아래의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함.
- 허가된 마스크(2항)로 착용법(3항)에 따라 올바르게 착용하여야 함
※ 기존에 발령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는 해제함(고시 제2020-209호)
1) (장소⋅대상) 집합제한 시설, 버스⋅지하철⋅택시, 집회⋅시위장, 의료기관, 요양시설, 주야간보호시설의 사업주(책임자), 종사자, 이용자, 주최자, 참석자 등

( 과태료 부과 장소 및 대상 )

<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.>
상담·사례 관리 진단 내용 표
부과 장소 부과 대상
집합제한 시설*
※ 거리두기 단계 변동시 조정가능
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집합제한(방역수칙 의무화) 시설의
사업주(책임자)·종사자·이용자
버스‧지하철‧택시 버스‧지하철‧택시 등 운수종사자‧이용자
집회·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집회의 주최자‧종사자‧참석자
의료기관 의료기관의 종사자·이용자
요양시설,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·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
2) (마스크 종류)
KF94, KF80, KF-AD(비말차단), 수술용 마스크,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(면) 마스크, 일회용 마스크
※ 망사형 마스크, 밸브형 마스크,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
3) (착용법)
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속 및 과태료 부과
4) 과태료 부과 대상 예외자 및 예외상황
<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.>
상담·사례 관리 진단 내용 표
예외자 ⦁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
⦁ 뇌병변‧발달장애인 등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
⦁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
예외 상황 ⦁ 음식·음료를먹거나 마실 때
⦁ 수영장·목욕탕 등물속‧탕 안에 있을 때
⦁ 세수,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
⦁ 검진, 수술, 치료,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
⦁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(무대에 머물때로 한정),
방송 출연(촬영할 때로 한정,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) 및 사진 촬영(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을 할 때로 한정),수어통역을 할 때
⦁ 운동선수, 악기 연주자가 시합·경기 및 공연·경연을 할 때
⦁ 결혼식장에서 신랑, 신부,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
⦁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
3. 처분근거 :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, 제83조
4. 처분사유 :
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위험성이 상승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통해 개인 방역을 강화하여 감염병 지역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
5. 처분기간 : 2020. 10. 13.(화) 00:00 ∼ 별도 해제시까지
- 단, 과태료 부과는 계도기간 30일 부여(∼2020. 11. 12.까지)
6. 과태료 금액 :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·운영자 300만원 이하
7.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0. 10. 13.(화) 00:00부터
8. 기 타 :
- 처분 당사자는「행정절차법」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.
-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83조에 따라 위반당사자 10만원 및 관리⋅운영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(단, 과태료의 경우 2020년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),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⋅조사⋅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 될 수 있습니
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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